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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관련 정보

대법 “軍 상관명예훼손죄, 진실하고 공익성 있으면 처벌 말아야”

형법에만 있는 ‘안전장치’…대법 “군형법에도 유추 적용” 공익에 관한 사실을 거론한 것이라면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로 기소됐더라도 일반적인 명예훼손죄일 때와 마찬가지로 처벌하지 않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출처 : 연합뉴스

[KYD긴급진단](하)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은?

가천대학교 형법 전공하시는 이근우 교수님, 그다음에 태평양 최진원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지금 아래에서 두 분의 발표를 들었는데요. 정말 이 법률은… 다음으로 형법 전공하시는 가천대학교 이근우 교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근우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 예, 가천대학교 이근우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출처 : 뉴스핌

강다니엘, 소속사 대주주 고소…”100억대 사문서 위조”

20일 YTN에 따르면 강다니엘은 이날 소속사 커넥트엔터테인먼트 대주주 A씨에 대해 100억대 사문서 위조, 20억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 20억 상당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형법상 사용 사기죄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강다니엘은 “A씨가 대주주라는…
출처 : 엑스포츠뉴스

“살인죄 평균 형량 10년→18년…엄벌주의 입증 안돼”

“판사가 살인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다고 비판하지만 판사는 형법의 이념과 시민의 법감정 사이 괴리를 고민하면서 형량을 정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형법 제250조는 사람을 고의로 살해한 사람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판사는 형을 정할 때 형법…
출처 : 이데일리

김호중 ‘음주 뺑소니’ 의혹 막을 법안들, 21대 국회 ‘폐기 수순’

우선 사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가운데 형법상 양형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계류 중이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5월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형법상 살인죄를 적용한다는 규정을…
출처 : 헤럴드경제

소중한 자녀와 청년들을 위한 호신 형사법(2) [김은정 변호사의 형법 이야기]

지난 4월 필자의 ‘사춘기 자녀를 위한 호신 형사법(1)’ 글이 게재된 후 주변의 학부모, 친구, 교수님 등 여러 지인들로부터 호신 형사법으로 사춘기 자녀를 위한 성교육적 내용을 다루어 달라는 의견과 이제 막 성인이 된 자녀를 위한 호신 형사법도 알고 싶다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성적 호기심이 늘어가는…
출처 : 서울경제

미성년자 성범죄,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경우 합의했어도 강력처벌 돼

이처럼 의제강간 발생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배경에는 2020년 5월19일 시행된 의제강간 연령 기준 상향(형법 305조 2항 신설)이 자리하고 있다. 의제강간은… 우선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에 따르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형법 제297조…
출처 : 빅데이터뉴스

러시아 내무부, 젤렌스키에 수배령 내려…”형법에 의거 체포”

내무부는 수배 명단에 등재된 젤렌스키 대통령 자료에 “1978년 1월25일 출생한 블라디미르 알렉산드로비치 젤렌스키를 러시아 형법 조항에 따라 수배하고 있다”는 주석을 달아뒀다. 아울러 페트로 포로셴코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수배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명부에는 생년월일, 출생지 등 인적 사항이 기술돼…
출처 : 뉴시스

군인범죄변호사, 군인폭행을 비롯한 군대 내 범죄 해결 앞장서

2023년 국방통계연보에 따르면 군인형사범죄의 유형은 사병 기준 폭력범죄(23%), 군형법위반(18%), 절도 및 사기등 경제범죄(17%), 성범죄(13%), 교통범죄(5…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이나 군무원, 사관후보생 등 현역군인에 준하는 이들은 군인폭행을 비롯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군형법을 우선…
출처 : 매일안전신문

[형사]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도 진실 · 공익성 있으면 처벌 못해”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에도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310조가 유추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4월 16일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소속 전문군무경력관 A(46)씨에 대한 상고심(2023도13333)에서 이같이 판시…
출처 : 리걸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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