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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소다 관련 정보
유죄 받아도 시정명령 불이행…대법 “재차 처벌 가능”
이유로 면소를 선고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9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면소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출처 : 뉴시스
대법 “불법행위 시정 안 하고 버텼다면 여러 번 처벌 가능”
B씨에게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두 사람은 경남 김해시의 개발제한구역에 무단으로 축사를 지어 사용하면서…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두 사람이 사실상 동일한 범죄 사실로 이미 처벌받은 이력이 있으므로 다시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면소를 선고했다. 면소는…
출처 : 데일리안
대법원, 종전 확정판결 범죄사실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 1심파기 ‘면소’ 원심 파기환송
파기하고 면소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창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도18732 판결)… -그러자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 건축물을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으므로 면소되어야 한다. C는 이미…
출처 : 로이슈
‘아동학대 가해자’ 실명 보도한 JTBC 기자 선고유예 확정
선고유예는 범죄 정황이 경미할 때 법원이 유죄로 인정하되 형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선고를 면해주는 면소(免訴) 처분을 받았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송 기자는 2019년 9월 2일 피겨스케이팅 코치 A씨가 강습 과정에서 아동을 학대했다고 보도하면서 이름과 얼굴을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보도…
출처 : 연합뉴스
유죄 받고도 배째라 … 추가 처벌 할 수 있다
상고심에서 면소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5년 10월 B씨가 소유한 경남 김해시 개발제한구역 토지에… 상황이 달라지지 않자 다시 소송을 걸었다. 1심은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2심은 같은 사안으로 유죄를 받은 사안이라며 면소를 선고했다.
출처 : 매일경제
‘의료관광 위장 입국 알선’ 50대 베트남인 10년만에 실형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사건의 공소시효 5년이 완성돼 면소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11년 6월 도박개장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강제퇴거 돼 5년간 국내 입국이 금지됐는데, 입국 금지 기간이 끝난 2016년부터 2023년 한국…
출처 : 뉴시스
로맨스 스캠 ‘수거책’ 잡고 보니… 나이지리아 불법체류자
이에 A씨 측은 동일 사건에서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났으므로 이 사건은 면소 판결이 선고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면소는 △공소시효가 완성됐거나 △해당 사건으로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종결하는 절차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 판사는…
출처 : 한국일보
20년 전에 9200만원 떼먹은 60대男 공소시효 지나 ‘면소’
9200만원 상당을 떼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면소 판결을 받았다. 해당 재판은 16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진행되다 결국 공소시효를 넘겼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신현일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면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obliviate12…
출처 : 뉴스핌
범칙금 내고도 벌금형 받은 불법체류 몽골인…대법원서 ‘면소’
불법체류 혐의로 범칙금을 내고도 또다시 벌금형을 선고받은 몽골인 불법체류자가 대법원에서 면소 선고를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몽골인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확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면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면소란…
출처 : 뉴스1
[전년도 핵심판결 해설 – 형사소송법②] “최근의 형소법 개정에 이어 법관대면심리제도, 기소청 설치 등 형사사법시스템 변화 예상”
해당하여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유죄를 인정하였다. 나. 판결요지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라야 하고(형법 제1조 제2항),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출처 : 법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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